[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김도훈 경기도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경기도의원의 임기가 4년인 것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활동과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을 듣고 김도훈 경기도의원 임기가 4년이고, 앞으로 3년여가 남았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의 활동과 그 활동이 경기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런 정치인을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한 유권자들이 행복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김도훈 경기도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1Q.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드는 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저는 수원시(병) 팔달구 당협의정년위원장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제1-2기 청년위원장,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청년 대표로 당선이 되어 현재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Q. 경기도의회 비례대표이신데, 지역구보다는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고 도정활동을 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추진하는 정책중에 어느 지역구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합니다.
첫번째로 경기도에는 특산품인 경기미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의 변화, 다이어트 열풍 등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역 농가와 지역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전통주 산업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경기미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법적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쌀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칭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복 관련의 경우, 업체별로 교복 품질과 가격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도내 교복업체 품질개선과 독점을 방지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교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채육복도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3Q. 2023년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적 유출사건의 학생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야협치 조례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본기자가 보기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시스템 서비에 10대 해커가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를 빼내어 수험 정보 공유 대화방에 전달, 관련 정보 27만여건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들이 가공 및 재유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이 저는 지난 3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조례' 제정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7월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방지 조례가 발의되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은 들이있지 않아 사회 전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개인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4Q. 경기도 의회 의석을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숫자로 보유중인데 과거보다 더 많은 토론과 회의를 통해도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을 떠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노동.인금.교육 3내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습니다.
3대 개혁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고갈이 예상된 국민연금 재정적자를 해소하며,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
도록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당리당략에 부딪혀 가부 동수로 부결되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경기도민 전체의 삶의 복지를 위해 제가 소속되이 있는 경제노농위원회의 소관업무인 노동개혁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Q.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경기도 칭년기본조례에서 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 관련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부산을 재외하고는 칭년 나이의 상한기준을 39세에서 많게는 45세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약 92만명의 35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대내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의 기준도 재조정해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통과 되면 올해 안에 시행되어 92만명의 청년들이 전세반환 보증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Q.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기획,인터뷰: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인터뷰,글정리 : 수원인터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