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2일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nb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농기계를 보관할 때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이듬해 영농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며, 기종별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닦은 후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잠겼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실내 보관이 어려울 땐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로 잘 덮어 평지에 보관한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는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하려면 배수 마개를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적어 붙여둔다. 경유 이용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워 놓고, 휘발유 이용 농기계는 가스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한다. 배터리는 농기계에서 분리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배선을 분리할 때는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하고, 연결할 때는 플러스(+) 단자부터 연결한다. 농기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인공지능 기능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조달청 혁신제품이 겨울철 교통사고 주범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10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음파센서 측정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도로표면 상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제품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 제품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약 1.5배에 달하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블랙아이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얼음, 눈 등 도로 노면의 온도·기온·습도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반이 적용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폐쇄회로카메라, 가로등과 같이 도로 위 전원 및 통신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도로 관리자가 도로 위험 요소의 출현 및 발견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정부는 12월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활용집은 대한민국과 세계 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포함해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사용방법 안내서와 전자파일 내려받기 큐알(QR)코드를 삽입하여 이용자 편의도 높였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하여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호텔나루에서 '2024 장애공감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에 맞추어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운영되는 ‘장애공감주간’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널리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개최됐다. 2024 장애공감주간에는 “공감으로 함께 하는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서로 닮은 일상” 브이로그 시리즈 2편, 네트워킹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지하철 옥외광고 및 지상파 TV 공익광고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없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더욱 폭넓은 장애공감 형성을 위해 오프라인 행사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에 개최된 본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으로 하나되는 장애공감주간의 목표를 공유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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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