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 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천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백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인천시가 최초의 치매전담형 시립요양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건립을 위한 첫 삽을 들었다. 인천광역시는 5월 21일 계양구 갈현동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덕수 행정부시장,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조양희 계양구의회의장, 인천시의회, 계양구의회, 노인복지 관련 유관협회,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건립은 시민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인천시가 2018년도부터 공공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2,980.35㎡, 지하 1층~지상 5층, 치매전담실 96병상 규모의 시설 건립에는 총 2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개인실과 함께 공동거실이 복합된 치매전담형 유니트로 설계된 시설은 입소자의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해 치매 환자 돌봄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립 치매전담형 요양원이 건립되면 현재 각 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인천 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소상공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덕적도와 자월도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5월 21일 옹진군 덕적면과 자월면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개발사업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과 소통을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덕적면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자월면의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살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섬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섬에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시공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덕적면 서포리항에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항·포구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을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한창이다. 서포리항 방파제 증고 및 연장,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캠핑장 정비, 해송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78%로 오는 8월 사업 완료 예정이다. 자월면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21일,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에 참석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시작을 축하하고 세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여는 내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 ▲‘제4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4 ‘꿈의 향연’ 공연, ▲2024 치유도 예술로 연수회(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 5. 21.~22. 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 몽골 5개국 전문가, 문화예술교육 국제 현안 논의 올해 행사는 5월 21일과 22일,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으로 시작한다. 한국과 미국, 독일, 핀란드, 몽골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국제 현안과 국내 현장의 접점을 논의한다.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프레임워크’의 후속을 논의하는 장을 제일 먼저 마련해 문화예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은 관련 기관 중 최초로 기업지원사업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AI 디자인 전략 실증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도내 디자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디자인기업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디자인 개발 과정에 생성형 AI 기반 디자인 전략 서비스(이하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및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도내 디자인기업이 자체 상품 개발을 진행하며 소비자 분석, 마케팅, 영업 전략 등 디자인 외적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디자인에 대한 전문 분야별 평가, 영업 전략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산출 및 제시로 자체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진흥원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을 통해 도내 디자인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소비자 분석 및 전략 계획 수립, 시장 조사 등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도내 디자인기업이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하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2일 한림대 산학협력관 세미나실에서 양자 오픈팹(OPEN FAB) 개소식을 개최한다. 강원 양자정보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에 핵심이 되는 전자빔소그래피(EBL) 장비 구축을 추진하여 지역 양자 연구 선도에 시동을 걸었다. 전자빔리소그래피(포토레지스트노광기)는 반도체 공정과정 중 식각공정의 핵심 장비로 양자컴퓨터, 양자정보소자 연구 등에 필요한 장비이며, 전국 지자체 최초 강원특별자치도가 구축하게 됐다. 12개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 기술이 ‘22년 우선 과제로 지정됐으며, 도는 2021년 강원도·한림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양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자기술강원연구소 개소(‘21. 6월), 강원양자기술 자문단 운영, 국제포럼 등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번 양자 노광 장비는 한림대 산학협력관 내에 구축되며, 기관· 대학·기업의 양자 분야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될 계획이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수도권 및 대전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자관련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23년 12월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설치할 미술작품의 작품성·공공성·안전성·예술성을 비롯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심의위원은 조각·회화·디자인 등 5개 분야 48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전국 공개모집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고 100여명의 지원자 중 48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첫 일정으로 5. 22 오후2시 도청 제2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신청한 총 6개소의 8개 작품(조각7점, 회화1점)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에서 통과되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예술적 감흥과 소소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식 도 문화예술과장은 “도내에 설치되는 건축물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확대를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초·중·고·특수학교장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육공동체가 학생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찾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학생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경제적 곤란, 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연수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의 법률 제정 강의 ▲2023년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강의에서는 학생맞춤춤통합지원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교육 현장에서 학생맞춤통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2023년 선도학교 중 도래울초, 사동초, 영성중, 안양문화고의 ▲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성과 운영 ▲교직원과 학생의 변화 등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44개 선도학교와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며 학생맞춤통합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하고, 공공시설·문화체육시설·평생교육시설 등 지역기반시설과 학교시설을 연계해 지역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역 추진 협의체의 합의를 거쳐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규모학교 유형을 결정하고 올 7월까지 도교육청에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 추진 협의체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공립학교(통합교 및 폐지교)의 희망 교직원, 학부모, 지자체, 지역의원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의 이번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은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교육청이 소유한 통합교 또는 폐지교에 지자체 지원을 연계한 거점형 경기공유학교, 학교복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은 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