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특별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원단은 스마트축산 기자재와 운영 솔루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유망 수출업체 발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정보제공, ▲주요 국제 박람회 참여, ▲국내 제품의 해외실증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그간 경쟁력 있는 스마트축산 기자재·솔루션 업체는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축산 기자재와 솔루션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스마트축산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방안, ▲해외시장 개척 전략, ▲투자 유치 확대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출범식 당일 지원단은 국내 스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이천시 대월면 실버환경봉사대는 지역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0일 내 고장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대월면 노인회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대원 20여명의 참여로 대월초·중학교 주변을 돌아 초지리 일대 담배꽁초 및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이태우 분회장은 “환경정비활동에 회원들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며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더욱 살기좋은 내 고장을 만들겠다고“밝혔다. 김진용 대월면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월면 만들기에 솔선수범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환경정화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전했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舊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하고 있다. 舊 킨앤파트너스(現 플레이스포)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서, 2016. 3. 17.부터 2017. 5. 24.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게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업집단 「SK」는 舊 킨앤파트너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9일 화성시 상담유관기관 10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외 8개의 상담유관기관이 ‘푸른사다리’라는 이름으로 공동협약을 진행한다. ‘푸른사다리’란 화성시에서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상담 및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파란 하늘과 같은 희망과 연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연합회는 협약 진행 후 1년간 각 기관의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연계함으로써 화성시 아동, 청소년, 가족에게 1차 안전망 역할과 함께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가갈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정광윤 교육장은“이번 상담유관기관 협약이 백만 화성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가족을 위해 든든한 사다리 역할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85,32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다. 4월 2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화성시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미래상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동서간 철도노선 신설’을 포함해 화성시 중장기 철도망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남부 동서횡단선(화성~용인~이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한양대~송산그린시티) ▲신분당선 우정 연장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서해선 및 경부고속선의 관내 역사신설 2건을 장기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100만 대도시를 넘어 지속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 철도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과 기존 및 신규 철도노선을 연계한 효율적인 철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용역을 통해 구상한 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성남시청소년재단은 30일, 최원기 대표이사가 KBS 1TV ‘인사이드 경인’ 녹화방송에 출연해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사회정서학습(SEL)을 소개하며 주목받고 있다. 사회정서학습(SEL)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국외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재단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계맺음 단절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작년부터 교육커리큘럼·콘텐츠 개발전문팀(㈜하이벗)과 하버드 EASEL Lab 출신 사회정서교육심리학 박사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용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행복한 마음코딩 교실’을 개발해 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원기 대표이사는 이날 인터뷰에서“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아동발달 단계상 사회정서에 대한 개념인식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않은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1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