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 ‘큰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 (https://www.youtube.com/shorts/VofHEEK0ZPU)을 발송하여 학생선수 최저 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황 부위원장은 체육 현안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아 경기북부체육회 설립, 道 체육회 선수촌 건립, 道 체육회 정상 화,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에게 서한을 띄우기에 앞서 황 부위원장은 구랍 16일 긴급정담회를 개최하여 道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 부와 대한체육회장을 수신처로 하여 작년 12월 1일 자로 발송한 ‘2024년 학 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2024. 3. 24. 시행)’라는 제목의 공 문이 道 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하달되고 논란이 촉발되자 황대호 부위원장 주최로 열렸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당해 학기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 - 1 - 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2023년 2학기에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에게 적용하여 2024년 3월 24 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출전 제한을 명시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운동에 매진한 학생들만 돌연 진학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라고 운을 뗀 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인데, 교육부는 최저학력제 를 충분한 안내도 없이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 졸속 시행하여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도 보충 교육 성격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제한이 해제되지만, 중학교 선수 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만회할 방법이 없어 직격탄을 맞는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저학력제와 출전제한을 학생 운동선수에게만 적용하는 제 도 자체의 위헌성 등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고 없이 소급해서 적용하 는 교육부의 행태는 대회 참가에 진로와 미래가 걸린 학생선수의 현실을 도 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질타했다.

학부모 A씨는 “특히 중2 선수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진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회가 전부 몰려 있는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말했고, 경기도 의 한 중학교 축구부 관계자 B씨는 “최저학력제가 내년 3월 중간․기말고사 성적으로 그다음 학기 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 중에 이런 공 지를 받아 당황했다”며 “이번 학기는 최저학력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선 수들이 더욱 운동에 집중했는데, 큰 낭패를 보게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의견을 경청한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현장과의 소통에 조금이라도 진 정성을 보였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지금 부터라도 윤석열 정부는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道 의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 후, “임태희 교육감도 이번 최저학력제 적용 논란으로 진학 시 피해를 보게 될 선수들을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