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8만 명(11.6%)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세액도 0.1조 원(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공시가 15억 초과)'의 종부세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인원 증가분 4.8만명에서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증가한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주택자는 3.1만명(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가 1.7만명(35.4%) 증가한 반면,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고가주택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28,676건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15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박희승, 정진욱 연구책임 의원을 포함하여, 강유정, 김윤, 김재원, 박균택, 박민규, 박해철, 염태영, 이훈기, 조계원, 임광현, 조인철 의원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정책과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필요성을 대변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저장·운송 방식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해 공공적 관리가 핵심”이라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임신·출산 등에 관한 조건 ▲출신지역·재산 등에 관한 조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과 ‘채용절차법’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김남근·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인 박상혁·김성회·박정훈 의원과 준회원인 안철수·김형동·김소희·최보윤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가, 토론에는 가사·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이사, 전창민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대표,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이사, 이서호 당신의집사 대표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도 토론에 참여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과 정책이 나오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시장화되는 데 성공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생률이 반등한 것은 사실”이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정부는 11월 2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향후 미용의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해외 주요국의 미용시술 관리·운영체계, 환자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용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피부미용에 관한 국민의 수요 충족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사례들을 참고해서, 모두가 납득 가능한 개선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강릉창경바리어업(강원 강릉시),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충남 홍성군), 삼천포죽방렴어업(경남 사천시)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4호, 제15호, 제1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제주해녀어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13호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까지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됐다. 특히, 2023년에는 제7호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3.7)과 제1호 ’제주해녀어업‘(‘23.11)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제14호 ‘강릉창경바리어업’은 ‘창경(窓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수중에서 맑은 시야를 확보하여 해조류 및 저서생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제15호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은 자체적으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1월 29일 동경에서 개최됐다.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11월 29일 중·러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 우경석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 (육군 준장) 이 오늘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 (육군 소장 왕징궈, 王京國) 과 러시아 국방무관 (공군 대령 니콜라이 마르첸코, Nikolay Marchenko) 에게 유선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중·러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에 진입하여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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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