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김포시 첫 모내기가 지난 4월 30일 하성면 마조리 일원에서 실시됐다. 김포시에서는 올해 이른 추석을 겨냥한 조생종 품종부터 모내기를 시작하여 5월 하순까지 약 4,250여㏊ 면적에 모내기가 진행된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많이 재배된 추청벼와 고시히카리 등 일본계 품종 보급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올해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벼농사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한가득, 참드림 등 국내육성 품종을 각 50여㏊ 규모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약 40%를 차지하는 ‘추청벼’를 대체할, 김포지역 적응 신품종으로 2022년에 선발된 ‘한가득’ 품종의 확대보급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김포금쌀 브랜드가치 향상과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기술지원과 이재준 과장은 ‘김포지역 적응 신품종으로 선정된 ‘한가득’ 품종에 대한 생육기 특성, 병해충 발생정도, 수확량 비교 및 올 가을 소비자 시식회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지역 특화 품종으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이천시는 저성장과 높아가는 실업률로 인해 취업과 자립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일 ‘이경한 청년특별보좌관’을 새로 위촉했다. 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심 세대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인 청년아동과를 신설했으며,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년특별보좌관’(이하 청년특보)을 위촉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이경한 청년특보는 이천시 청년소상공인협회 부회장, 청년활동네트워크 위원장, 청년정책발전소 홍보팀장 등 다년간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 활동을 해오고 있는 청년 활동가이며, 2년의 임기 동안 청년(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 시장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천시는 청년특보가 민선8기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한 청년특보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는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이천시는 지난 1일 2024년 초보 도시농부 체험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총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했으며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 1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도시농업 분야 이론·실습·현장견학 등 5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초보 도시농부 체험교실은 텃밭 경작 및 생활원예 프로그램 등 현장감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업문화를 전파함으로써 도시농업 활성화 및 다원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도시농부를 체험하면서 도시농업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현숙 농업진흥과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도시민들이 농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농상생 실현 및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적 걷기여행 붐을 조성하고 ‘코리아둘레길’을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코리아둘레길 걷기와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숙박시설 할인행사 함께 추진 5. 3. 전남 목포, 걷기여행주간 선포식과 걷기원정대 발대식 개최 특히, 이번 걷기여행주간에는 문체부의 코리아둘레길 걷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숙박시설 할인행사 등을 함께 추진해 어촌관광을 알리고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양 부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문체부의 국내관광진흥과와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의 과장급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도 걷기여행과 어촌관광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5월 3일, 전남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야외광장에서 걷기여행주간 선포식과 걷기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된 걷기원정대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벗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도시(수원‧용인‧화성 등)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는 他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