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2일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nb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인공지능 기능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조달청 혁신제품이 겨울철 교통사고 주범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10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음파센서 측정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도로표면 상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제품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 제품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약 1.5배에 달하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블랙아이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얼음, 눈 등 도로 노면의 온도·기온·습도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반이 적용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폐쇄회로카메라, 가로등과 같이 도로 위 전원 및 통신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도로 관리자가 도로 위험 요소의 출현 및 발견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와 논문공모전 수상자 및 기업,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과열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분야별 유공자들의 노력과 함께 올해 62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약 90억불 규모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관련 예외조항 신설 대응 활동을 펼친 SK온 권오준 부장과 △국내 수소용품 인증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 한 공로로 현대자동차 박주연책임이 수상하는 등 총 19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통상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제9회 논문 공모전 대상팀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WTO TBT 합치성 분석” 발표는 MZ세대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와 이슈를 간결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부 행사 '글로벌 TBT 포럼'에서는 유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무탄소 전원인 청정수소를 사용한 발전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입찰을 거쳐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12월 2일 연 750GWh가 낙찰된‘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공고를 했고,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마감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입찰제안서 평가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750GWh/연,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번에 낙찰된 사업자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q 이하)을 충족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업 운전은 인수기지·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28년경 개시할 예정이며, 전력거래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부터 15년이다. 산업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금번 낙찰자 선정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의가 있다”고 평하며,“올해가 첫 입찰인 만큼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대비 0.2%, 0.3%, 전년 동월 대비 1.3%, 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여름철 유례없는 폭염의 영향으로 그동안 높은 가격이 유지됐으나, 10월 이후 기온이 하락하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생육 회복 노력이 더해져 배추, 상추 등 엽채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8.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재료 중 비용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3품목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 전체 김장비용도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는 무는 월동무가 본격 출하되는 1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공급 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격이 다소 높아진 감귤의 경우, 생산감소와 함께 수확기 잦은 강우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나, 출하량 확대를 위한 제주도 감귤조례 개정(‘24.10.2)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고양시청역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2월 2일 전북지역 김 가공 최대 수출업체로 익산에 소재한 수산식품업체인 에스시디디(주)의 생산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차장은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가공품목에 대한 업체의 주요 수출 현황, 해외 현지공장 운영 및 물류회사와 연계한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향 및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조미김과 김밥김, 김스낵 등의 재료가 되는 건조김 등의 가공생산시설을 둘러보며 김 제품이 케이(K)-푸드 열풍의 중심에 서서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정부의 핵심과제인 케이(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관련 지원사업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해소, 유관기관과 협력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일 오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4개 쟁점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며,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93억 달러(잠정)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전체 수출액(92억 달러)을 뛰어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수출은 14년 이후 지난 9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10월에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우리 화장품의 수출 확대는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 일본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 업계의 노력과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조화 등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케이(K)-콘텐츠 확산이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가 아직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우리 화장품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업계가 화장품 수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오는 12월 1일부터 해제되어 앞으로는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 없이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마다 EO 및 2-CE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네시아의 즉석면류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EO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023년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9백만 달러)이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식약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 기간에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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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16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