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서 수원특례시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날 같은 위원회에서 심사된 두 개의 추모 조례안 가운데 하나는 통과되고 다른 하나는 부결되면서, 희생자를 기억하는 기준이 과연 일관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인희 의원(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세류1동)이 발의한 「수원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됐다. 반면 배준서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이 발의한 「수원시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배 의원은 이번 심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추모 조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같은 시기에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 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논의된 조례 가운데 하나는 가결되고 하나는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희생자의 무게는 어떤 참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희생자도 소중하다. 이태원 희생자도 소중하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도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참사에 따라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개별 참사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현행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수원시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조례가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 조례가 추가로 통과됐다. 배 의원은 "어느 참사는 별도의 조례로 다루고 어느 참사는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앞으로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건명을 붙인 별도 조례를 계속 제정할 것인지, 그리고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건별 조례가 계속 늘어나는 방식은 입법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참사 간 형평성 문제를 반복해서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통합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기존 세월호 관련 조례와 이번에 통과된 이태원 참사 관련 조례, 부결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조례안의 취지를 하나의 제도 안에 담아내자는 구상이다. 통합 조례에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 피해자 지원, 공동체 회복,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월호·이태원·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회적 참사까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배 의원은 오는 12월 3일부터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되는 시점이 수원시의 사회적 참사 관련 조례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기억과 추모,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안전사회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조례안을 개별 조례로 다시 추진하는 데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무안공항 참사 조례안의 부결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단순히 제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이번 심의 결과를 계기로 왜 어떤 참사는 별도 조례로 제정되고 어떤 참사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추모의 가치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고 희생자의 무게가 참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없다"라며 "어느 참사든 동일한 기준으로 기억하고 추모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수원시 차원의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세월호 관련 조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조례를 비롯한 수원시의 생명·안전·추모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든 사회적 참사와 희생자를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존중할 수 있는 통합조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